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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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감상평 1
법률혼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연차 11년
- 자녀수 딸1
- 재산(기여도) 10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에서의 부당대우 무시 가정소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시어머니로 부터 전세가 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을 당시 은행에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가져다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출금은 현재는 다 갚은 상태고 아파트는 여전히 세입자가 껴 있습니다. 전세금 반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남편은 결혼 초부터 무직, 1년 전부터는 같이 살지 않아 현재는 직업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아뭏든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 온 제가 돈을 벌어 지금까지 아이 양육과 생계를 도맡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증여받은 재산이긴 하나 일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증여당시 공동소유 즉 공동명의로 받았는데 이혼시 분할 대상이 아닌지 이미 분할이 된 것이라 50:50으로 그냥 제가 가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조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지 판결이 난 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사실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긴하나 유지와 기여도가 저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50:50으로 나누는 것보다 제가 남편의 지분을 더 가질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복잡하지만 또 이 공동소유의 아파트가 최근에 세입자가 교체되면서 시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전세입자에게 이사를 먼저 가게 했는데 그 돈을 저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제가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댁에서 제 인감을 위조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과 함께 세입자와 계약을 한
위자료도 귀책사유를 따져서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데 무직이면 받기 힘든지 궁금합니다.
감상평 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변호사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이혼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부모가 결혼 당시 증여해준 재산이고, 이후, 소득활동은 질문자가 훨씬 기여가 컸다는 내용입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질문자의 소득활동이 잘 입증되고, 상대방의 소득 부진이 잘 입증된다면, 50%를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50%를 재산분할로 가져간다는 것은
■교체되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누가 받느냐는 이혼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현재의 집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직접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사유를 입증하신다면, 받을 수 있겠구요, 양육비는 상대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금액은 판결이 가능하므로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 소송을 제기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경우,  남여관계 문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소송을 하시다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및 의뢰시, 주된 업무분야 또는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상평 3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재산에 기여부분은 인정될것 같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된 동산을 위조해서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부분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소유주가 아닌 어머니가 지급한금전 또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양육비는 부모의
직업이 있다 없다를 떠나 현재형편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업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의 의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해서 부모로서 양육에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해도 최소한에 금액은 반영이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직업이 없다고
좀더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평 4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에서의 부당대우 무시 가정소홀등으로 종합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혼자 하루만 노력하여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며 이혼이 급하겠지만 이혼만이 능사가 아닐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처럼 대화가 안되는데 대화로 해결하라 하고, 둘이 같이 상담받으로 끌고 갈수 없는데, 둘이 같이 오라고하는 방법은 원시인의 방법을 답습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네가 해야 내가한다"고  하지 마시고 혼자 현실적인 노력을 하여 보신다면 배우자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해결 할수있는 대화보다 좋은 심리소통 방법을 찾게 될것이고 누구와 살던 행복의 주인공이 될것입니다..
부부문제는 어느 일부가 잘못되어 부부싸움과 부부갈등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종합적인 결과가 아주 사소한것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이곳 메니아님들과 전문석학들이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이 부부입니다.또한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고쳐보려고, TV또는 특강과 명강의를 듣고 부부문제에 대한 석학이 되었더라도 둘만의 내적인 심리 소통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며 그 누구하고 살아봐도 성격차이 없는 부부없고 막상 살아보면 그늠이 그늠이며 똑같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하는데 어떻게 둘만의 공감대를 만들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핵심인 둘만의 공감대를 만드는 내적인 심리 소통 방법은 멘토(상담사=조언자)가 있는 부부솔루션 질문지(1:1맞춤형) 프로그램(총 약12쪽)에 의지하여 "단 하루만" 혼자 집에서 배우자에게 답변만하여 보시면 자아성찰하는 과정을 SNS로 공유하게 되면서 배우자를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나의 몸과 맘에 맞게 이해와 교육과 설득이 됨을 느끼고 깨닫게 될것이며 후회없이 결정 할수 있는 방법과 커플(부부) SNS심리 소통 (대화)방법이란 보물을 찾게 될것입니다.
혼자 답변후(체험후) 가장 어려운 이혼 부부심리상담을  얼마나 확실하면 (자신이 판단하여)해결 안되거나 불만족시 책임지고 환불하는 있을수 없고 손해 볼일 절대 없는 세계 최초 최고 대박의 노벨상 조건이 대한민국에서 탄생되어 봉사차원으로 하루만에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답변후 해결되면 대박이고 해결안되면 환불 받는 특급 방법입니다.평생 살아야 하는데 고민만하며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며 결손가정이 됩니다.그리고 이혼이 급하겠지만 평생 누구하고 살더라도 피눈물 흘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대화가 안될때 소통 할수 있는 새로운 SNS 심리소통(대화) 방법은 알고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하루만에 확인됩니다.이혼시 후회없는 방법 의문점은 아래 출처를 검색or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보세요.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감상평 5

우선은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재산분할권에 관해서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어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빠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 버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모바일이신 경우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상평 6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노력해보시고 결정 하시면 후회없는 결정 일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혼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계신것이 현실입니다.
아무것도안하고 배우자 탓만하고 방치하면서 늦어질수록 회복할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하는게 좋겠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있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결정 을 하셨다면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조언이 되셨으면 합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이행방안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4)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절차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 상간자(내연남내연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3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소의 제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그 가정법원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소송이혼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5)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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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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